하다보면 늘겠지 2

디자이너와 창작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이제는 실전이다”

변호사 선임, 내용증명, 가압류, 쟁송... 단어만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맨몸으로 사막에 던져진 듯한 막막함이 드는데요. 고소미를 들고 돌아온 보리와 함께 변호사 찾는 요령부터 다양한 케이스별 대처방법까지 다양한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변호사가 원고 작성 및 검수까지 진행하였으며, “법알못” 창작자와 예술인들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실무를 경험하는 보리와 함께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진행됩니다.

방송콘텐츠 분야 사내변호사. 영상콘텐츠의 국내외 유통과 다양한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거래를 자문하고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거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방송업계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 과정 중이다. 서울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강의를 한 바 있다. 저서로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위한 권리장전 가이드북 하다보면 늘겠지 - 제1권》이 있다.

서문
기획자의 말
프롤로그 The game is on

제1강. 법치국가 플렉스
1) 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① 제1계. 지피지기
② 제2계. 소탐대실
③ 제3계. 일자지사
2) 법률 전문가 선임 요령
3) 법적 대응을 위한 기초지식
① 저작권
② 계약
③ 법은 강자만의 무기인가

제2강. “이거, 고소미각인가요?”
1) 저작권 침해 해결 절차 개요
① 형사고소
② 민사소송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3) 형사고소장 작성 방법
4) 민사 소장 작성 방법
5) 보리의 사연 [케이스 스터디]
① 디자인 시안 무단 사용
② 동일성 유지권
③ 업무상 저작물
④ 공동저작물
⑤ 저작권 이용허락
⑥ 공정한 이용
⑦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제3강. '떼인 돈'이라는 말을 파.괴.한.다.
1) 추심을 위한 계좌 가압류
2) 지급명령신청
3) “채무자가 폐업해 버렸어요”

제4강. “헉! 내가 가해자?”
1) 형사, 민사사건 발생시 대응 개요
2) 폰트&이미지 사용으로 고소
3) 유튜브 영상 BGM

에필로그 The Show Must Go On

명함을 건네는 보리의 모습은 절도 있고 멋있었지만 차가웠다. 그렇다. 보리는 이 사회의 수많은 ‘고소 유발자’들을 여러 번 만난 것이리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지만 준법 시민으로서 분노를 참고 대신 경찰서와 법정을 찾기를 수차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기 수차례. 사고는 역시 예방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회사 프로세스도 고쳐 봤겠지만, 고소 유발자의 등장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면 다들 “법보다 주먹”,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읊조리는 그로기 상태가 된다. 보리 또한 그래 보였다.

“나쁜 놈들을 전부 고소하고 싶어요.”
“보리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